세이브택스도 공정위 신고됐다 — "평균 환급 422만원" 광고의 진실과 세무사법이 바뀌는 이유

 안녕하세요. 전문직 컨설팅 그룹 트래저팀 입니다.

 

▶ 이번 사건, 한 줄로 요약하면

한국세무사회가 '세이브택스 환급'을 운영하는 S회계법인을 표시광고법 위반 혐의로 공정거래위원회에 신고했습니다.

세무사회가 회계법인을 공정위에 직접 신고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며, 그 배경과 의미를 세무사 관점에서 짚어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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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이브택스란?

세이브택스 환급(refund.save-tax.co.kr)은 S회계법인이 지난해 6월부터

'히든머니'라는 개인사업자 환급 서비스를 리뉴얼해 일반 개인까지 대상을 확대한 세무플랫폼 브랜드입니다.

홈페이지·SNS·유튜브·카카오톡 채널 등을 통해 적극적인 마케팅을 벌여왔습니다.

 

 

▶ 구체적으로 어떤 광고가 문제였나?

이번 공정위 신고서에 담긴 위반 혐의는 크게 다섯 가지입니다.

① 근거 없는 환급 수치 광고
'1인당 평균 환급액 4,221,388원', '보통 971만원 환급'이라고 광고했지만,

어떤 기준으로 산출했는지 근거를 전혀 제시하지 않았습니다.

더욱이 단순 조회를 통한 예상 환급액을 실제 평균 환급액처럼 표현한 것이 핵심 문제입니다.

② 비교 광고 기준 없음
'국내 유일', '업계 1위', '타사 대비 1.5배 환급'이라는 표현을 사용했지만,

비교 대상이나 기준을 전혀 밝히지 않았습니다. 이는 표시광고법상 기만 광고에 해당합니다.

③ 세무사 명칭 무단 사용
세무사법에 따르면 세무사 등록을 하지 않은 자는 세무사 명칭을 사용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광고 영상에 등장한 담당자와 홈페이지에 소개된 인물 상당수가 세무사 등록 없이 세무사로 소개됐습니다.

④ 세무사 직역 비방
경쟁 직역인 세무사의 업무가 부실하다고 묘사하는 후기 영상을 올려 직역 비방 광고를 했다는 혐의도 포함됐습니다.

⑤ 수수료 불투명 고지
환급액의 30~40%에 달하는 수수료를 사전에 충분히 안내하지 않고,

서비스 진행 이후에야 고지한 사례가 신고서에 포함됐습니다.

탈퇴 절차도 채팅 상담과 개인정보 재입력을 거쳐야 할 만큼 복잡하게 설계되어 전자상거래법 위반 소지도 제기됐습니다.

 

▶ 왜 이번 신고가 특별한가?

그동안 세무대리 관련 고발은 주로 삼쩜삼, 토스 같은 비자격 세무플랫폼 기업들이 대상이었습니다.

그러나 이번에는 공인회계사법에 따라 설립된 회계법인이 직접 운영하는 플랫폼이 대상이 됐다는 점이 다릅니다.

'전문자격사 조직이라고 해서 세무대리 광고 규제에서 예외가 되지 않는다'는 선례를 만든 것이며,

향후 유사 회계법인·법무법인의 세무 광고에도 강력한 경고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 2026년 6월부터 세무사법이 바뀐다

이번 사건과 맞물려 주목할 변화가 있습니다.

오는 2026년 6월부터 세무사법에 새로 신설된 광고 기준이 시행됩니다.

이 규정은 세무사뿐 아니라 등록 공인회계사·변호사까지 적용 범위가 확대됩니다.

금지되는 세무대리 광고의 유형은 다음과 같습니다.
✓ 거짓된 내용의 광고
✓ 법적 근거 없이 자격이나 명칭을 표방하는 광고
✓ 소비자를 오도하거나 과장된 기대를 갖게 하는 광고
✓ 다른 세무사등을 비방하거나 일방적으로 비교하는 광고
✓ 세무사의 품위를 훼손할 우려가 있는 광고

이 규정이 시행되면 세금 환급 플랫폼의 마케팅 방식은 상당한 제약을 받게 되며,

세무대리 시장의 구조가 크게 바뀔 것으로 전망됩니다.

 

▶ 납세자를 위한 체크리스트

세금 환급 플랫폼을 이용하거나 고민 중이라면 아래 사항을 꼭 확인하세요.

□ 서비스 담당자가 세무사 등록 여부를 확인했는가?
□ 수수료 구조(환급액 대비 몇 %)를 사전에 명확히 안내받았는가?
□ 광고의 환급 금액이 '예상 조회'인지 '실제 평균'인지 구분했는가?
□ 세무 신고 내용이 실제 내 소득 구조에 맞게 검토됐는가?
□ 환급 후 향후 세무조사 리스크에 대한 설명을 들었는가?

이 질문에 명확히 답할 수 없다면, 등록된 세무사와 직접 상담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 마무리 — 광고가 아닌 전문가를 믿으세요
세금 환급은 단순 조회로 끝나는 게 아닙니다.

소득 구조, 필요경비, 세액공제 항목, 신고 정확성까지 종합적으로 검토해야 진짜 환급이 가능합니다.

'더 많이 돌려받는다'는 광고보다 '내 상황에 맞게 정확히 돌려받는다'가 더 중요합니다.

세금 환급이나 세무 신고에 대해 궁금한 점이 있다면, 트래저팀에서 직접 상담 드립니다.

광고의 숫자가 아닌, 정확한 세무 판단으로 도움드리겠습니다.

 

상담 문의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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